대출을 위해 소득을 부풀리다 세금까지 연체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례

성공사례

대출을 위해 소득을 부풀리다 세금까지 연체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례

이장헌법무사 0 4,086
관할법원 : 부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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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름: **

2. 직 업: 의료기 소매업(자영업)

3. 월 평균수입: 1,508,018

4. 총 채무액: 125,127,160

5. 월 변제금: 504,755

6. 변제기간: 52

7. 탕감금액: 26,247,260

8. 변제율: 원금의 22%

 

 

 

 

신청인은 태어날 때 고아원에 버려져, 현재의 부모님께 입양되어 자랐습니다.

선천적인 시력이상에 작은 키로 학교폭력까지 당하였으며 대학 진학을 포기하였습니다.

 

간호학원을 다녀 간호조무사로 취업하여 일하다가 군입대를 하였습니다. 제대 후 아버지가 뇌출혈로 쓰러지셨습니다.

아버지의 치료비를 벌기 위해 간호조무사 일을 관두고 용접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일하다 발목을 다쳐 그만뒀습니다.

아버지의 빚을 물려받지 않게 하기 위해 어머니는 신청인의 출생 비밀을 말하고는 친생자부존재확인의 소를 받자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부모님과 법적으로 남남이 되었으나, 실제로는 부모님을 모시고 살았습니다.

 

수입 없는 어머니와 아프신 아버지를 모시기 위해 의료기회사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일하다 아는 회사 사장님이 자기 회사로 오라고 하여 다니는 회사에 관둔다고 얘기했더니,

입사할 때 사주었던 차량의 구입대금을 달라고 하여 가기로 한 회사 사장님이 대신 주기로 하고 입사하였습니다.

그러나 일하다가 다치는 바람에 일을 못하게 되었는데, 회사 사장이 나쁜 소문을 내버려서 다시 그 업계에 취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취직을 못해 괴로워하던 중에, 거래처 의사선생님께서 권유하셔서 의료기 판매회사를 창업하였습니다.

햇살론을 받아 회사를 시작하였고, 제품 결제를 위해 각종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제품이 바로 공급되지 않거나 제품이 회수되는 일이 잦았고, 가치가 떨어진 물건이 되어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대출을 받기 위해 신청인은 회사 매출을 부풀리고,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가짜로 발행해달라고 하여 매출을 부풀렸습니다.

그러나,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을 생각치 못하였습니다. 유예신청을 하고 분납하여 어느 정도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고액 대출을 낮은 이율로 전환하기 위해 매출을 부풀리는 일은 계속되었습니다.

스트레스로 인해 종양까지 생겼습니다. 그래도 고액대출을 전환해 주는 기회가 있다는 말을 듣고, 전환대출을 받기 위해 참고 참았습니다.

 

그러나 대출을 받기 위해 간 은행에서 세금을 연체하여 전환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어머니의 집은 어머니가 기초수급을 받으려고 신청인 명의로 해놓았는데 압류를 당했습니다.

 

연체정보가 공유되어 대출도 되지 않았습니다.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져 있을 때, 어머니의 친척분이 2천만원 가량 빌려주셔서 그 돈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인가결정을 받아 열심히 갚아 나가며 조금이라도 어깨가 가벼워지셨으리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