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개인파산 자격
- 일반적으로 파산신청은 채권자, 채무자(법 제 294조 제 1항), 채무자에 준하는 자(법 제295조:법정대리인,파산회사대표자, 이사, 지배인)가 신청할수 있으며, 파산원인이 있는자가 신청가능하며, 파산원인이란 파산선고의 실질적 요건으로서 채무자가 모든 채권자에 대하여 그 채무의 전부를 이행할수 없는 상태, 즉 법률이 파산을 필요로 할 정도로 채무자의 경제상태가 악화되었다고 인정되는 요건을 말한다.
- 그러나 개인파산은 채무자가 면책을 얻을 목적으로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자기파산사건이 대부분이다.
- 채무자는 내국인은 물론, 상호주의원칙에 의하여 외국인이 본국법상 한국인 또는 한국법인이 동일한 지위를 보호받는 외국의 외국인도 신청할수 있다(법 제 2조)
- 파산절차에 따른 면책결정을 받아 확정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않고 개인회생 절차에 의한 면책결정 확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면책허가 결정을 받을수 없으므로 신청할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법 제564조 제 1항 제 4호)
개인파산 절차
STEP 01
파산면책신청서 제출
- 1차 서류 준비 후 약 5-10일 정도 소요
STEP 02
법원서류심사
- 면책불가능 사유여부 : 평균 2 ~ 10개월 소요
- 면책불가능 사유여부 : 평균 2 ~ 10개월 소요
- 답변 및 서류 제출
- 답변이 없거나 면책불가능 사유 있으면 기각결정
STEP 03
심사통과 후 예납명령
- 파산관재인 비용 : 30만원~
STEP 04
법원 파산선고 및 파산관재인 선임
STEP 05
파산관재인 면담 및 추가서류 제출
STEP 06
파산관재인의 재산관리 · 조사
- 현재 재산
- 신청일 1년내 채무자의 재산처분 및 변제행위의 타당성
- 조사에 따라 불공정한 행위가 있으면 재산환수 조치
STEP 07
채권자 집회
STEP 08
재산환가 및 배당
STEP 09
파산관재인의 절차보고
- 법원
STEP 10
법원 면책결정 또는 면책불허가결정
- 신청서 제출 후 평균 6 ~ 12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