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 부산개인회생전문 이장헌 법무사

개인회생

개인회생 자격

개인회생 자격

예를 들어, 담보부 채무 8억 원, 무담보채무 4억 원, 합계 12억 원이 있는 채무자 A는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담보부채무는 없고 무담보채무 6억 원이 있는 채무자B는 신청할 수 없다.
한편, 무담보채무 2억 원, 부동산시가가 5억 원인 부동산에 담보가 9억 원 인 경우, 담보부채무는 5억 원이 되고 무담보 총액이 6억 원이 되므로 개인회생 신청 자격이 없게 된다.
  • 급여소득자에는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종사자, 비 정규직, 일용직 등 그 고용형태와 소득신고의 유무에 불구하고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개인을 포함한다.
    • 급여소득자 → 급여 / 연금 그밖에 이와 유사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 ( 회사원, 공무원, 연금 수령자 등 )

  • 영업소득자에는 소득신고의 유무에 불구하고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개인을 포함한다.
    • 영업소득자 → 부동산 입대소득,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수입을 얻는 자
  • 개인회생을 악용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신청 자체를 기각 하는경우
    • 채무자의 학력 및 과거 경력보다 신청당시 소액의 월급 및 수입이 있다고 신고하는 경우
    • 변재율이 과도하게 낮거나, 고액의 무담보 사건
    • 개인회생 신청 직전 개인 재산 처분내역이 있고, 그 이유를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
  • 개인회생 신청자가 하지 말아야 할 행동대처 방안
    • 신청일 이전 최근 ( 보통 3~5개월 ) 대출 및 편파변재 대출한 금전으로 대환 및 원금 및 이자 납입 증거없이 개인회생 신청한 경우
    • 개인회생 신청당시 주소지 이전 및 허위직장으로 근무이력 만들어서 관할법원을 지정하는 경우
    • 재산은닉
    • 신청직전 근무지 변경 및 과도하게 적은 직장으로 편입
    • 타인에게 자기 통장을 사용하게 하여 소명이 힘든 큰 규모의 자금이 오고간 흔적을 남기는 행위
    • 신청 직전에 허위로 이혼하는 행위
    • 수입에 비해 과도한 보험금을 내면서 유지하는 행위
    • 개인회생 ( 파산 ) 신청 직전 혹은 연체 직전에 대출 ( 카드론, 카드깡.. )을 최대한도까지 받는 행위
    • 해약환급금이 큰 보험의 계약자를 타인으로 명의변경하는 행위
    • 자동차할부금이 남아있는 차량을 대포차로 넘기고 이득을 취하는 행위

개인회생 절차

STEP 01

개인회생신청서 제출
  • 1차 서류 준비 후 약 5-10일 정도 소요
  • 채무자의 소득, 재산, 채무에 관한 모든 서류로 만든 변제계획안을 첨부

STEP 02

금지명령, 중지명령신청서 동시제출
  • 신청서 제출 후 약 3-10일 후 금지명령 결정
  • 기각되는 경우도 있음
  • 기각되더라도 개시 결정에는 영향 없음

STEP 03

법원서류심사(평균 3~8개월 소요)
  • 변제계획안 결정을 위한 재산, 채무, 소득 등 사유 심사
  • 위 기간 동안 계속된 보정권고 및 보정명령에 대한 답변 및 서류 제출
  • 채권자 이의신청서 제출에 대한 답변 및 서류 제출
  • 답변이 불충하면 기각결정

STEP 04

심사통과 후 개시결정
  • 개시결정시 주어진 회생계좌에 신청 시 제출했던 변제계획의 일정에 따라 예상 월 변제금액 납부(개시결정일이 최초 변제일 보다 늦어져도 최초 변제일로부터 개시결정일 까지의 변제금액을 회생계좌에 납입해야함)
  • 외부회생위원 선임할 수 있음

STEP 05

채권자 이의신청기간 및 채권자집회기일 결정 통보
  • 통보일로부터 약 2~3개월 후에 지정일자 선정
  • 지정일에 채무자 참석하여야 함
  • 위 기간 동안에 채권자 이의신청이 있으면 답변서와 관련 서류 제출
  • 이의신청에 답변서 내지 않으면 기각될 수 있음

STEP 06

변제계획안 인가(절차 종결)
  • 신청서 제출로부터 평균 약 8~12개월 정도 소요
  • 예정 월 변제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채권자 이의에 대한 답변이 없으면 개시 결정이 있더라도 절차 폐지됨
  • 향후 법원에서 지정한 계좌에 매월 월 변제금을 회수에 따라 납부한 후 법원에 면책 신청을 하면 면책결정

개인회생 신청비용

  • 수임료 투명공개
    * 급여소득자 기준(3명) 100만원
    * 채무금액이나 사건 난이도에 따라 변동가능
    * 채권자 추가 시 수임료 추가비용 발생
채권자수 3명 4명 5명 6명 7명
비용 100만 105만 110만 115만 120만
채권자수 8명 9명 10명 11명 12명 13명
비용 125만 130만 135만 140만 145만 150만
* 위 금액 부가가치세 포함
인지, 송달료, 부채증명서 발급 별도

개인회생 비용내역

  • 법원에 필수적으로 내는 비용
    • 중지명령, 금지명령신청서 : 인지 각 2,000원
    • 인지 : 30,000원
    • 송달료 : 48,000원 + ( 채권자수 x 8 x 4,800원 )

  • 채권자별 현재 채권원금 및 연체 이자 이율 확인
    • 부채증명서, 자료송부서 : 건당 2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