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를 빌려주어 사기죄까지 덮어쓰고 많은 빚을 지게 된 신청인의 사례

성공사례

명의를 빌려주어 사기죄까지 덮어쓰고 많은 빚을 지게 된 신청인의 사례

이장헌법무사 0 3,858
관할법원 : 부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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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름 : **

2. 과거경력: 가사도우미, 식당보조 등

3. 총 채무액: 854,464,940

 

 


신청인은 선천적인 장애로 인해 장애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힘들어 염산을 먹고 자살시도를 하였습니다.

출산하고 남편과 함께 조그만 가게를 하다 남편이 백혈병으로 사망하였습니다.

남편과 사별하고 재혼을 하였으나, 새로운 남편은 바람을 피우며 생활비를 대주지 않아 결국 한푼 없이 이혼하였습니다.


식당에서 주방일을 하던 중, 손님이 집을 신청인의 명의로 사줄테니 거기서 살아라고 하는 말을 믿고 명의를 빌려주었습니다.

​그 집의 명의로 그 손님이 대출을 받았고, 보증까지 서 주었는데 알고 보니 사기였고, 그 사기로 인해 사기죄로 형사소송까지 당하게 되고,

엄청난 빚까지 지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선의의 피해자로 인정받아 풀려났으나 얼굴에 난 상처(염산으로 인한), 손가락 장애, 발가락 10개가 없는 바람에 서빙도 못하고, 주방일도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가사도우미를 하여도 벌수 있는 돈이 고작 50만원 정도 밖에 안되어 도저히 그 큰 빚을 갚으며 생계를 꾸려갈 수 없어 신청인은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게 되었고 인가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