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변제금을 줄이기 위해 변제기간을 늘린 신청인의 사례

성공사례

월 변제금을 줄이기 위해 변제기간을 늘린 신청인의 사례

이장헌법무사 0 4,840
관할법원 : 부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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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름: **

2. 직 업: 텔레마케터

3. 월 평균수입: 1,590,842

4. 총 채무액: 65,881,152

5. 월 변제금: 450,000

6. 변제기간: 48

7. 탕감금액: 21,600,000

8. 변제율: 원금의 68%

 

 

 

신청인은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아버지와 함께 살다가 고등학교 때 재혼한 어머니 댁에서 새아버지와 어린 동생과 함께 살았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20살 때 남편을 만나 동거하고 혼인신고만 하고 살았습니다.

남편은 일용직으로 일하였고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지만, 여자가 밖에 나가서 일하는 걸 싫어해서 30살까지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여러 번의 유산과 시댁과의 갈등으로 시댁에서 살다 신청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월세집으로 분가를 하였습니다.

분가하고 남편은 일자리를 구하여 일을 하면서 필요하다며 안마의자, 정수기, 비데, 공기청정기 등을 렌탈하였습니다.

매달 렌탈료와 월세가 많이 나왔지만 1년 정도는 꾸준히 갚아나갔습니다.

그러나, 1년 후 남편이 실직하고 생활이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모아둔 적금을 깼으나, 대출이자, 렌탈료, 월세까지 밀리고 핸드폰요금까지 밀리며 신용불량자가 되었습니다.

 그때 신청인은 임신중이었는데 힘들어서 7개월 만에 조산하여 아이가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무직인데다 일자리도 구하지 않아 병원비도 친정어머니에게 빌려서 내고 아이를 데리고 와야 했습니다.

분유값, 기저귀값이 없어 친정어머니께 빌리는데, 그럼에도 남편은 직장을 구하지 않고 놀기만 했고 도저히 살 수 없어 이혼소송을 하였습니다.

남편 재산이 없어 위자료도 못 받고, 아이 양육권까지 빼앗겨 홀몸으로 친정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친정집에는 아직 초등학생인 남동생이 있었고, 어머니가 하루 4~6만원 벌고 숙식을 해결하는 식당에서 가족들이 생활하였습니다.

일자리를 구하려 했지만 신청인이 그동안 살이 너무 많이 쪄서 취직이 안 되어 2~3년 정도 다이어트를 하고 겨우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며 그동안 쌓인 빚들을 정리하려 하였지만, 친정어머니께서 자주 아프셔서 1년에 몇 달은 남동생을 돌보느라 일을 하지 못하는 날이 반복되었고,

신청인은 신용불량이어서 신용회복위원회에 워크아웃 신청을 하였고,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취업성공패키지도 신청하였습니다.

취업성공패키지를 하는 동안에 취업을 하면 안 되어서 나라에서 취업성공패키지 이수자에게 해주는 대출을 받아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취업성공패키지 이수를 종료하고 취업하여 대출금, 렌탈료 등을 꾸준히 갚고 있었는데, 친정어머니가 또 아프셔서 3개월 정도 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연체가 되고 계속 불어나는 이자에 소송까지 들어왔습니다.

150만원으로 소송에 생활비에 채무까지 변제하려니 밥값, 교통비가 없어 점심은 굶고 집 가까운 곳이 아니면 취업할 생각도 못했습니다.

 

본인 핸드폰이 끊기면서 어머니의 핸드폰을 사용하다가 어머니까지 신용불량자가 되어버리고, 신용회복위원회에는 6~7년은 더 갚아야 하는데 너무 기간이 길고,

채무는 매달 이자만 내고 원금은 거의 줄지않아 더 이상은 감당할 수가 없어 신청인은 개인회생을 진행하셨고,

채무액에 비해 소득이 작아 월변제금을 줄이기 위해 변제기간을 48회로 늘려 월 변제금 45만원으로 개인회생 개시결정 및 인가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