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과 누명 때문에 많은 빚을 지고 아내와 함께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된 사례

성공사례

임금 체불과 누명 때문에 많은 빚을 지고 아내와 함께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된 사례

이장헌법무사 0 3,231
관할법원 : 부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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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름: **

2. 직 업: CCTV 시공 및 현장관리 사원

3. 월 평균수입: 2,512,366

4. 총 채무액: 89,708,389

5. 월 변제금: 717,178

6. 변제기간: 36

7. 탕감금액: 25,818,408

8. 변제율: 원금의 100%

 

 

 

신청인의 아버지는 군인이셨고, 돈을 더 많이 버시기 위해 외항선을 타셨습니다.

그 덕분에 어릴 때 돈 걱정 없이 여유롭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돈 욕심에 일수와 계모임을 하다 잘못 되어 집을 팔게 될 지경에 이르렀고,

그 때부터 집안 사정이 나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신청인은 대학진학을 포기하고 육군에 입대를 하였습니다.

 

1년이 지나 중대장이 너는 군생활이 체질이라며 신청인에게 갑부 지원을 해보라고 하였습니다.

사회에 나가 직장 구하기도 어렵고, 잘만 하면 평생직장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열심히 군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년 후 고참의 부탁으로 금전을 빌려주게 되었고, 점점 빌려주는 액수가 많아져 결국엔 급여를 압류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불이익을 받고 장기신청에서 탈락되어 부채를 안고 만기제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대 후 행사대행업체에 입사하여 1년을 일하였으나, 경기불황으로 감축대상이 되어 퇴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인 소개로 조선소에 입사를 하였고, 성공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최저임금이지만 열심히 일을 하여 5개월 후

도면 판독도 하고 일처리도 빠른 관계로 현장 반장까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급여에 별 차이가 없어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하였습니다.

 

이 때부터 몇 번의 이직을 하게 되었으나 지인들과 함께 들어간 회사에서 모두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체불이 되어 노동청에 고발도 하고 민사소송까지 하였지만 겨우 500만원 정도만 인정 받았는데

그것조차도 노력하였으나 받지 못하였습니다.

계속되는 임금 체불로 인해 아내와 아이들에게 죄인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되었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다른 회사에 관리직으로 입사를 하였습니다.

사장은 계속 손해가 발생한다고 원인을 찾아달라고 하여 찾아보니 이전 관리자가 너무 적은 금액으로 계약해 손해가 난 것이었습니다.

이를 사장에게 얘기하니 다른 현장 관리를 맡아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장의 큰아들이 그 현장에 이사로 있었고, 신청인이 총괄관리자로 온다는 소문에 작업자들이 모두 관둔다고 난리가 나니

사장은 일단 물량팀장이라고 말하고 일하라고 지시를 하였습니다.

 


신청인이 저희 작업자들은 해양 쪽 사람이라 급여차이가 많이 난다고 하자, 본인이 비용과 작업자들 임금을 책임질테니 믿고 일을 시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사장의 말을 믿고 작업자들에게 일을 시켰습니다.

어느 날 사장이 일을 받아올테니 공장 임대할 곳을 알아보라고 하여 알아보러 다니던 중에 이상한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사장에게 얘기하니 자기는 그런 말 한 적이 없고 임금 관련 이야기는 나는 모르는 일이라고 잡아 떼었습니다.

작업자들은 일을 중단하고 사장은 신청인에게 누명을 씌워버렸고,

결국 그 일로 신청인은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고발을 당하고 민사소송에서 패소하여 몇 천만원의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그 후 이곳 저곳을 전전하며 일을 하였으나, 회사가 문을 닫거나 힘들어져서 임금을 조정하는 등의 일이 발생하여

신청인의 수입이 일정하지 않아 힘들어졌고, 계속 금전의 압박에 시달렸습니다.

들어가는 회사마다 한달 반씩 임금이 묶여버려 늘 아내와 싸우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생활비가 없으니 임금이 체불될 때마다 대출을 받아 생활비를 썼습니다.

부부 명의로 부채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국가에서 행복기금을 신청하여 채택되어 받은 대출은 꼬박꼬박 갚았지만 나머지 채무는 도저히 갚을 길이 없었고,

매월마다 돌아오는 많은 변제금을 한꺼번에 감당할 여력이 없어 고민하시다가 아내분과 같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셨고,

먼저 아내분이 신청한 후에 신청인이 신청하셨는데, 아내분 보다 먼저 개시결정 및 인가결정을 받으시고

그 이후 얼마 안 되어 아내분도 같이 인가결정을 받으신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