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사업확장으로 인한 채무로 개인회생을 신청하며 영업장 유체동산 금지명령 인용까지 받아낸 사례

성공사례

무리한 사업확장으로 인한 채무로 개인회생을 신청하며 영업장 유체동산 금지명령 인용까지 받아낸 사례

이장헌법무사 0 3,447
관할법원 : 부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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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름: **

2. 직 업: 농산물 유통업체 운영

3. 월 평균수입: 4,000,000

4. 총 채무액: 487,322,700

5. 월 변제금: 2,256,083

6. 변제기간: 60

7. 탕감금액: 135,364,980

8. 변제율: 원금의 33%

 

 

신청인은 31녀 중 3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전문대 기계과를 다니며 학생 때부터 열심히 일해 등록금과 생활비를 벌었고, 졸업 후에는 여러 회사를 다니며 성실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식자재 납품회사에 취직하여 유통관리 쪽으로 2년을 근무하게 되었고, 지금의 회사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사업이 자리잡아갈 때쯤에 큰 형님이 사업실패로 알콜중독이 심해졌습니다.

작은 형님은 어린 시절에 폭행사건에 연루되어 교도소에 수감 되어 있었고, 여동생은 멀리 타지로 시집 가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신청인이 부모님과 큰 형님, 조카의 생계를 책임져야만 했습니다.

다가 아버님이 위암에 걸리셔서 병원생활을 하게 되셨고, 어머니와 신청인이 병수발을 하며 조카를 키우게 되었습니다.

 

작은 형님은 교도소 출소 후에 사회에 적응을 하지 못했고, 연락이 자주 끊겼다가 항상 돈이 필요할 때면 연락이 와서 말썽을 부리곤 하였습니다.

아버님은 그동안 위암이 완치되셨지만, 2년 후에 폐암이 발병하였고, 작은 형님도 위암에 걸렸습니다.

그 후 작은 형님은 완치가 되었지만, 아버님은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큰 형님까지 알코올 중독 금단 증상으로 현기증으로 벽에 머리를 부딪혀 사망하였습니다.

 

어머니께서 연세 드신 몸으로 자갈치시장에 나가 밤새 일을 하며 신청인의 아버지와 형님이 진 빚을 갚아 나가는 것을 도와주셨습니다.

신청인은 조카들을 키우며 힘들지만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몇 년 후 여동생의 남편도 사업실패로 자살을 하고 말았습니다.

여동생은 6살 난 어린 딸과 뱃속에 아기가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신청인은 여동생과 조카들을 데리고 살기 위해 아파트를 구입하고,

수입이 없는 동생을 본인의 회사에 취직을 시켜 일하게 하였습니다.

 

신청인의 사업이 번창하여 납품하는 업체수가 늘어나서 매출이 증대 되었습니다.

그 때 쯤 여동생도 아기를 낳았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여동생 명의로 창업을 또 하였습니다.

병원이나 식당에 영업을 하였으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였고, 동종업계에 농산물 납품을 병행하기로 마음먹고

신용보증기금과 농협신용보증기금에서 총 25천만원을 대출받아 납품을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1년도 안 되어 부도가 나 버렸고, 대출금은 고스란히 손실이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포기할 수 없었던 신청인은 다른 매출처를 찾아서 또 대출을 받아 투자하였으나 4,500만원의 손실을 또 보고 말았습니다.

학교 납품업체들이 힘든 상황인데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한 탓이었습니다.

캐피탈에서 고금리대출을 받아서 급하게 거래처들 미수금을 변제하였고, 학교 납품업무에 충실하였습니다.

 

그러다 1년 전 위생교육에 불참하여 입찰 3개월 정지를 당하였고, 매출이 급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기존 대출이 많은 상태에서 또 무리하게 대출을 받았습니다.

원금 상환 조건이라 원금과 이자를 한꺼번에 변제하는 조건이어서 매달 변제금과 카드 수수료가 수입을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겨우겨우 아파트 담보대출을 캐피탈로 갈아타면서 현금을 확보하였는데,

방학 때 납품을 쉬면서 경비나 벌어보자는 욕심으로 주식투자를 손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연달아 3번이나 하한가를 기록하였고, 모든 돈을 날리게 되었습니다.

 

나이 50을 바라보는 나이에 최악의 상황을 만들어버린 자신이 한심하여 극단적인 생각도 하였으나,

늦은 나이에 국제결혼을 하여 자신만 바라보는 어린 아내와 갓난 딸과 어린 조카들을 생각하니

무책임한 선택을 할 수도 없어 고민하던 신청인은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셨고,

영업장 유체동산 금지명령을 신청하여 인용을 받아 계속 영업을 하시면서 개인회생을 진행하여

원금의 33%의 변제율로 개인회생 개시결정 및 인가결정을 받으신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