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와 아동수당까지 소득으로 포함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례

성공사례

양육비와 아동수당까지 소득으로 포함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례

이장헌법무사 0 4,237
관할법원 : 부산지방법원

6e2b1d44f3f53d474807b08c1fe17401_1599555451_8385.jpg 




1. 이 름: **

2. 직 업: 나이트 청소원

3. 월 평균수입: 1,888,410(급여 700,000+양육비주거급여 1, 188,410)

4. 총 채무액: 103,544,582

5. 월 변제금: 258,410

6. 변제기간: 36

7. 탕감금액: 9,302,760

8. 변제율: 원금의 35%

 

 

 

신청인은 무능력한 아버지 때문에 어머니가 생계를 다 책임지시다 중학교때 부모님이 이혼 후

형제 중에 혼자만 고등학교 때 재혼한 아버지댁에 들어가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새어머니의 구박과 학대 때문에 너무나도 괴로운 학창시절을 보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어머니와 언니와 같이 목욕탕 탈의실 한켠에서 숙식을 해결하면서,

어머니와 언니는 세신사로 일하고 신청인은 청소와 음료를 파는 일을 하였습니다.

너무나 고된 일이었지만, 열심히 돈을 벌어서 살 수 있는 집을 마련하고자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목욕탕 주인의 변심으로 하루아침에 목욕탕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어머니는 지인에게 넘어가 다단계를 하게 되어 모아둔 돈을 다 날려버렸습니다.

힘든 일을 아침저녁으로 하여 몸도 안좋은데다 사기까지 당해 몸져 누웠고,

그런 어머니의 병원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 호프집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러나 버는돈으로는 모자라 카드 현금서비스를 받고, 결제일마다 돌려막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다 도저히 안되어 신용금고에 대출을 받았고, 빚은 점점 불어 엄청나게 늘어나 있었습니다.

감당이 안되어 호프집을 내놓았습니다. 그렇지만, 오랫동안 가게가 나가지 않았고, 손해를 엄청 보고서야 겨우 정리를 하였습니다.

독촉장이 계속 날아들고 매일 독촉전화에 시달리다 못해 개인회생신청을 하였고, 인가결정을 받아 변제금을 꼬박꼬박 잘 납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혼도 아직 안했는데 덜컥 임신이 되어버렸습니다.

신청인은 아이를 출산하기 위해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었고, 또 수입이 없어져 변제금을 낼 수가 없어 개인회생이 폐지되었습니다.

 

그 후 결혼하여 첫아이를 낳고, 둘째아이까지 낳았습니다. 남편은 지방에서 일을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생활비를 전혀 보내지 않았습니다.

알고 보니 인터넷 스포츠토토에 빠져 월급까지 날려먹은 날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남편은 아예 연락도 안되고 집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결국은 참다참다 이혼하고 고향으로 내려왔습니다.

 

아이들과 고향에서 살아야는데, 돈이 없어 친정에서 도와주어 임대아파트를 구했습니다.

신청인은 둘째가 아직 어려 아이들 자는 새벽시간에 공동어시장 고등어 선별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지인 소개로 나이트 청소일자리에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급여는 적지만 쉬는 날은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그런데, 세대주를 신청인 앞으로 하자마자 독촉장이 날라오고, 독촉전화가 매일 왔습니다.

통장도 압류되고, 신청인은 아동수당마저 압류될까봐 현금수령하고 있었는데,

성실히 갚았지만 계속되는 연체와 채권추심에 아이들과 살아야는데 더는 이렇게 살 수가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셨고, 양육비와 주거급여까지 소득으로 포함하여 개인회생 신청을 하였고,

원금의 35%의 변제율로 개시결정 및 인가결정을 받으셨습니다.